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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물관리 시스템, 이제는 바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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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2026-03-02 21:23 13 0
벼농사 물관리 및 물세(수리세)는 일제강점기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수리조합이 결성되었고 물값을 지불해왔다. 하지만 1970~80년대 농지개량조합의 과도한 수세(농업생산비의 10~20%)와 수세 거부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2000년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합되고 수세 대폭 인하를 단행하였다. 2003년 정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수세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후 농업용수 관리비용은 국가가 전액 또는 대부분을 부담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로인해 벼농사 물사용은 농가 부담없이 사용해왔다. 물은 에너지이며 생명이다. 물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국가 하천, 강, 바다를 1급수로 관.......

원문: https://blog.naver.com/khpark5008/224201711302?fromRss=true&trackingCod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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